변호사 이덕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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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국가보안법위반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2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국가보안법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간첩방조 1 국가보안법위반교사 1 도검	# 관련법령 13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8 민법 7 국가배상법 6 국가보안법 6 근로기준법 5 헌법 4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88]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1, 2016. 10. 27.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38, 2015.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82, 2014. 8. 5.
  집회금지통고처분 위헌확인
   집회금지통고처분위헌확인

10.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4상,5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인천지법 2013. 5. 10. 선고 2013노58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확정[각공2013하,576]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13, 2013. 2. 19.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0, 2011. 4. 28.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7, 2010. 6. 24.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695]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24. 서울중앙지법 2008. 3. 25. 자 2008카합799 결정
  [표장사용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8상,755]
   표장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25.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손해배상(기)]〈김훈 중위 사망사건〉[공2007.1.15.(266),1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7.1.1.(265),78]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29.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공2005.10.15.(236),1626]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32. 서울고등법원 2004. 2. 17. 선고 2002나138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3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나356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3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해고무효][공2003.6.1.(179),1160]
   해고무효
   근로기준법 민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
  [군무이탈][공2002.6.15.(156),1314]
   군무이탈
   군형법 병역법

36.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공1999.4.1.(79),543]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9.1.(41),246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198, 1996. 6. 28., 각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5조위헌확인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5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형법

1994년

4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위자료][공1994.7.15.(972),1923]
   위자료
   민법

4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국가보안법·간첩방조][공1994.5.1.(967),1233]
   국가보안법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3년

4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1.1.(959),8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89]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3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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