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9, 2018. 4. 26., 각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3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