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5, 2018. 6. 28.,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5,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44,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3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5, 2014. 9.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5, 2014. 4.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3,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제청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00,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