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93, 2019. 6. 2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93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24. 국가보안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9. 5. 21. 2019헌마43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9. 5. 29. 위 2019헌마43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2. 2016헌마10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를 당해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등 위 2019헌마432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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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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