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8, 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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