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41,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41 민법 제974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김□□(2015. 12. 28. 사망)의 자녀이고, 김□□의 상속인으로 처 한○○, 자녀인 김△△, 김▽▽, 청구인, 김☓☓, 망 김◇◇의 자녀인 김◎◎, 김▷▷이 있다. 나. 김☓☓은 청구인을 상대로 김□□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부동산 및 예금을 증여한 것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증여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5388), 김☓☓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나306216)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다208151)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7. 30. 자녀의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 각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974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53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06216 판결, 대법원 2019다20815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관련조항] ■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원 1991. 1. 1.부터 시행한다. 제11조(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 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취소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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