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공2022상,1073]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형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약속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공2015하,1842]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2003년
7.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공1999.6.15.(84),12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집39(4)형,728;공1991.12.15.(910),2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여권부실기재행사 여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9.4.15.(846),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8년
11.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09;공1988.7.15.(828),1051]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3(3)형,620;공1985.12.15.(766),1579]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33(3)형,628;공1985.12.15.(766),1582]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집31(3)형,54;공1983.7.15.(708),1038]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배임수재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7년
16. 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밀항단속법위반ㆍ여권법위반][집25(2)형,1;공1977.6.1.(561) 10070] 밀항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형사소송법 1976년
17.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집24(3)형,1;공1976.10.15.(546),935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해외이주법위반 여권법위반 1974년
18.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여권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1)형,42;공1974.6.1.(489) 7861] 여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권법 형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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