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7850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3, 2023. 10. 1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피의자출석요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60, 2023. 3. 1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85, 2023. 3. 14.
  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피의자신문기일일방통보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18, 2023. 2. 2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65, 2023. 2. 23.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4, 2023. 1. 17.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9, 2022. 3. 31.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피의자출석요구행위취소
   형사소송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49,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50,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3, 2014. 7.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