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18, 2023. 2. 2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65, 2023. 2. 23.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4, 2023. 1. 17.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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