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살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공2014하,1624]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미간행]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005년
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공2005.7.15.(230),1203] 자살방조 강도예비 절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2004년
8.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5.10.(9),730]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1992년
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집40(2)형,672;공1992.9.15.(928),2605]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0. 광주고법 1972. 12. 29. 선고 72노2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자살방조·과실치사(예비적)피고사건][고집1972형,207] 자살방조 과실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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