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3, 2014. 7.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9, 2006. 11. 30.
  북한 한의사 자격불인정 위헌확인
   북한한의사자격불인정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5. 서울가법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확정[각공2004.4.10.(8),469]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헌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42, 1999. 6. 11., 기각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03, 1997. 11. 21., 각하
  군인신분인정등이행청구
   군인신분인정등이행청구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