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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통합진보당해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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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이광철
1
김칠준
1
이민종
1
윤영태
1
심재환
1
이덕우
1
김선수
1
김동윤
1
이석범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아20, 2016. 5. 26.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통합진보당해산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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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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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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