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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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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2
상해
# 관련법령
26 민법
18 형법
6 헌법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상,5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41.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644]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5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사기·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사기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6.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35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12]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5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9.15.(186),18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6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5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공1999.12.1.(95),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상해 폭행
  
1997년
1996년
1992년
6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4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919),1291]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1년
1990년
7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2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건물철거등][집38(2)민,118;공1990.8.15.(878),1565]
   건물철거
   민법

1988년
7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685 판결
  [계약금][공1988.5.15.(823),829]
   계약금
   민법

1987년
74.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폭행치사][공1987.12.15.(814),1828]
   폭행치사
   형법

1985년
7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575 판결
  [사기·배임][공1985.5.15.(752),653]
   사기 배임
   형사소송법

1984년
7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8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5.(728),716]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3년
7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1983.11.15.(716),1594]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8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공1983.10.15.(714),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형법

8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62 판결
  [존속살해][공1983.9.15.(712),1300]
   존속살해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공1983.9.1.(711),1188]
   이혼
   민법

8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31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공1983.6.1.(705),852]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형사소송법

1982년
8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8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공1981.11.15.(668),1439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86.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688 판결
  [부당이득][집29(2)민,52;공1981.7.15.(660) 13978]
   부당이득
   민법

8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673 판결
  [횡령][공1981.7.15.(660),13996]
   횡령
   형법

1980년
1979년
89. 대구고등법원 1979. 7. 24. 선고 78구161 판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978년
9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인장위조][집26(3)형,26;공1978.12.15.(598) 11127]
   인장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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