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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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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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소명 1 D 1 화우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태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동수 1 경수근 1 설창환 1 변영철 1 서은경 1 김상철 1 강현 1 박수열 1 이경환 1 유경희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0, 2022. 8. 9.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등위헌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5년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3, 2013. 2. 2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구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03, 2013. 1. 15., 기각
  석면해체제거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석면해체제거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6, 2010. 2. 25.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산업안전보건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07년

2004년

1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4.7.1.(205),1101]
   증거인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24, 2003.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0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0, 2001. 2. 26., 기각
  안전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취소청구
   안전진단및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1, 2000. 7. 24.,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9년

1992년

18.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9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9년

19.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손해배상(산)][집37(2)민,312;공1989.10.1.(857),135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8년

2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공1988.5.15.(823),83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