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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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반공법위반 2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2 건물인도 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2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제1호단서위헌확인	# 관련법령 22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6 국가보안법 4 헌법 4 국가배상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61]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4892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8, 2018. 4. 26., 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3, 2017. 5. 25., 각하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예산편성부작위위헌확인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80,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1, 2016. 10. 25.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위헌확인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33, 2016. 10.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2015년

17.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3, 2015. 9.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법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헌법 형사보상법

201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1, 2013. 9.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527]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42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서울동부지법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14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3하,53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4429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헌법

201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8, 2010. 4. 29.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우편법시행규칙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7, 2010. 3. 9.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489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9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 5.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31, 2004. 9. 23.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제1호단서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03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배당이의][공2003.3.15.(174),72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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