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1997년
1995년
1989년
1987년
1986년
1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집34(2)특,219;공1986.9.1.(783),10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85년
1984년
1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2년
1981년
1979년
20.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집27(3)행,87;공1980.3.1.(627),12545]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7년
1973년
22.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292 판결
[관세법위반등][집21(3)형,033 공1973.12.1.(477), 7569]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