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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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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4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62]
   구상금
   민법

1999년
3.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8]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95년
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59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1)형,547;공1995.7.1.(995),2299]
   국가보안법위반
  
1989년
1987년
8.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약품대금][집35(1)민,175;공1987.5.15.(800),705]
   약품대금
   상법

1986년
9.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폭발물사용][공1987.1.15.(792),130]
   폭발물사용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11.15.(788),300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집34(2)특,219;공1986.9.1.(783),10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5.(768),17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767),8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양수금][집31(2)민,74;공1983.6.1.(705),809]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81년
1979년
1977년
2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20 판결
  [해고무효확인][집25(2)민,236;공1977.10.1.(569) 10266]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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