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안관찰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7, 2003. 6.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2, 2001. 7. 19.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6조제1항후단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안전법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