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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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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정률
1
D
1
화우
1
유·러
1
정인
1
태양
# 변호사 (상위 10)
1
경수근
1
설창환
1
정춘식
1
정상연
1
최재호
1
박희원
1
박상훈
1
임경윤
1
박수열
1
최선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07 , 2021. 3. 16., 일부인용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특수건강진단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20,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보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30,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95, 2013. 6. 4., 인용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92, 2013. 4. 16., 각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구제 및 손해배상 이행청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구제및손해배상이행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10년
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공2010상,1095]
구상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0상,6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9년
1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5391 판결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미간행]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8, 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9, 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위헌확인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4.7.1.(205),1101]
증거인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5, 2003. 7. 21., 기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5.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1, 2000. 7. 24.,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7년
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16;공1997.6.1.(35),158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6년
1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9.15.(18),2588]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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