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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일반이적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반공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3하,1438]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8.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재노1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구지법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5.12.10.(28),206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39(1)형,701;공1991.5.1.(895),120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도156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988.12.1.(837),149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8.1.1.(815),12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공1987.11.15.(812),167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집35(3)형,676;공1987.11.1.(811),160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반공법위반][공1987.4.1.(797),479]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반공법위반][공1987.1.15.(792),121]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283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789),3065]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789),3069]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6.9.15.(784),115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7.15.(780),90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2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4.15.(774),56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5.(768),17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25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675;공1986.1.1.(767),80]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767),8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3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30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공1985.4.1.(749),450]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3(1)형,405;공1985.3.15.(748) 38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11.1.(739),167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2(3)형,740;공1984.9.1.(735),1378]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8.1.(733),122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6.1.(729),86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3년
3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도1145 판결
[반공법위반][공1984.2.15.(722),276]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40.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4.1.1.(719),6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450 판결
[반공법위반][공1983.10.15.(714),1443]
반공법위반
반공법
4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2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공1983.10.1.(713),137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모독일반이적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0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8.15.(710),116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3)형,116;공1983.8.1.(709),112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46.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65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3.7.1.(707),995]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4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2)형,193;공1983.6.15.(706),939]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28;공1983.5.15.(704),774]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4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218;공1983.4.15.(702),63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1982년
5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17 판결
[반공법위반][공1983.2.1.(697),230]
반공법위반
반공법
5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0(4)형,84;공1982.2.1.(697),241]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53.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1.15.(696),13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3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12.15.(694),112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5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20;공1982.12.15.(694), 1113]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5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반공법위반][공1982.12.1.(693),1058]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2.9.15.(688),770]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6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9.15.(688),77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6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8.1.(685),62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반공법위반][공1982.8.1.(685),627]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63.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공1982.5.1.(679),4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64.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집30(1)형,21;공1982.4.1.(677),319]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6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9(3)형,16;공1981.11.15.(668), 14397]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897 판결
[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공1981.9.1.(663),14179]
반공법위반
신용훼손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80년
6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도8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공1980.9.15.(640),1305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형법
1979년
70.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판결
[협박·명예훼손·반공법위반][집27(2)형,77;공1979.11.1.(619),12201]
협박
명예훼손
반공법위반
형법
71.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도1031 판결
[반공법위반][집27(1)형,46;공1979.7.1.(611),11915]
반공법위반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도2706 판결
[반공법위반][집27(1)형,1;공1979.5.15.(608),1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1978년
73.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243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131;공1979.4.1.(605),11654]
반공법위반
반공법
74.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54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82;공1979.2.15.(602),11558]
반공법위반
반공법
75.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69;공1978.12.15.(598) 11130]
반공법위반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도33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제3자뇌물교부ㆍ변호사법위반(예비적:제3자뇌물교부)][공1978.3.15.(580),1061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관세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도357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간첩][집26(1)형,1;공1978.3.15.(580),106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1977년
78. 서울고법 1977. 10. 6. 선고 77노111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7형,27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
[반공법위반][공1977.8.15.(566),10203]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1976년
80.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2938 판결
[반공법위반][집24(3)형,135;공1976.12.15.(550),9506]
반공법위반
형사소송법
81. 서울고법 1976. 10. 24. 선고 76노112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21]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방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671 판결
[반공법위반][공1976.11.1.(547),9377]
반공법위반
반공법
83.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5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법 1976. 9. 6.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6형,1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도1402 판결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4(2)형,83;공1976.9.15.(544),9318]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86.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1236 판결
[반공법위반][공1976.9.1.(543),9303]
반공법위반
반공법
87. 대구고법 1976. 7. 8. 선고 76노337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02]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집24(2)형,5;공1976.6.15.(538),916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90. 대법원 1975. 12. 9. 선고 73도3392 판결
[반공법위반][집23(3)형,49;공1976.2.15.(530) 8901]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75. 9. 26. 선고 75노9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4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광주고법 1975. 9. 16.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75. 4. 8.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5형,8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도375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3(1)형,15;공1975.5.1.(511),8372]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75. 1. 28. 선고 73도2207 판결
[수산업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음모][공1975.4.15.(510),8352]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음모
형법
97.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88 판결
[반공법위반][집23(1)형,3;공1975.4.15.(510),8354]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4년
98.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064 판결
[군무이탈·반공법위반][공1975.4.1.(509),8318]
군무이탈
반공법위반
군형법
반공법
형법
99.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100.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39;공1974.9.15.(496) 799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보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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