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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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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1
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1984년
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0년
1979년
8.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239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80.2.15.(626),1250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20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6(3)형,125;공1979.3.1.(603),1160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2.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도3984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1978.5.1.(583),107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1977년
1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알선뇌물수수ㆍ알선뇌물약속ㆍ사기ㆍ사기미수][집25(3)형,41;공1977.10.15.(570),1029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사기미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7노4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7형,16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동미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8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4(3)형,66;공1976.11.15.(548),940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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