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32,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32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이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규약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어 청구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주장하며 2019. 4. 24. 국가보안법 제2조 등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규정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 대표가 2019. 4. 20. 행한 색깔 공세 및 그와 관련한 사실을 직시할 때 국가보안법이 시급히 폐지되어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121; 헌재 2017. 8. 16. 2017헌마87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보안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국가보안법제2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국가보안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