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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돈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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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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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17 형법
14 헌법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3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중앙지법 2005. 12. 30. 선고 2004가합1079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6.2.10.(30),2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공2004.12.15.(216),2029]
   유체동산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집52(2)형,224;공2004.8.15.(208),1396]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손해배상(기)][집51(2)민,207;공2003.10.1.(187),19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2년
2001년
23.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공2001.8.1.(135),1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무고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19]
   약정금
   민법 상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공2000.4.15.(104),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8. 29. 자 94두30 결정
  [폐교처분효력정지][공1994.10.1.(977),2551]
   폐교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217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94.6.15.(970),1740]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3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집42(1)형,675;공1994.6.1.(969),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89년
3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17457, 17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12.15.(862),17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3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물품대금등][집35(1)민,165;공1987.5.15.(800),701]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건물철거등][집35(1)민,123;공1987.5.1.(799),621]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9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74;공1987.2.15.(794),2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11.15.(788),300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3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40.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86감도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8.1.(781),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43.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2(3)형,740;공1984.9.1.(735),1378]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83년
4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857, 858 판결
  [토지경계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1.(715),1485]
   토지경계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848 판결
  [건물철거등][집31(4)민,67;공1983.10.15.(714),1419]
   건물철거
   민법

4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0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8.15.(710),116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2년
5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3.1.15.(696),13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치료감호·특수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78;공1982.1.15.(696),122]
   치료감호 특수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5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55.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70,571 판결
  [임치금반환][집29(3)민,95;공1981.11.15.(668) 14382]
   임치금반환
   증권거래법

56.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집29(2)민,94;공1981.8.1.(661) 14056]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
  
57.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17 판결
  [손해배상][집29(2)민,78;공1981.8.1.(661) 14051]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급여금등][집29(2)민,60;공1981.7.15.(660) 13979]
   급여금
  
1980년
5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2156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81.2.15.(650),13513]
   위탁증거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61.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1132 판결
  [공유물분할등·소송인수참가][집28(3)민,4;공1980.11.1.(643),13155]
   공유물분할 소송인수참가
   민법

62.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공1980.10.15.(642),13136]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교사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63. 대법원 1980. 6. 23. 자 80마242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50;공1980.8.1.(637),12913]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64.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9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2.15.(626),12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5. 대법원 1979. 7. 25. 자 79마208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0.15.(618),12153]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0.1.(617),121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7.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7(2)민,102;공1979.9.1.1204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68.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66 판결
  [손해배상금][집27(2)민,80;공1979.8.1.(613),11987]
   손해배상금
   민법

69.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건물철거][집27(2)민,88;공1979.8.15.(614),12009]
   건물철거
   민법

70.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83, 2484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79.7.1.(611),11899]
   위탁증거금반환
   증권거래법

71.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161;공1979.6.15.(610),11850]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국세기본법

1978년
72.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388 판결
  [손해배상][집26(3)민,237;공1979.3.15.(604),116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5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51;공1978.4.15.(582) 1067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74.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2052 판결
  [물품대금][공1978.4.1.(581),10639]
   물품대금
   민법

1977년
75.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210 판결
  [청구이의][집25(3)민,156;공1978.1.15.(576),10484]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277 판결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5(2)행,23;공1977.8.15.(566),10200]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77.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
  [손해배상][집25(2)민,71;공1977.7.15.(564) 101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78.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전부금][집24(3)민,270;공1976.12.1.(549) 9464]
   전부금
  
1975년
79.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45 판결
  [대여금][집23(2)민,99;공1975.8.1.(517),8513]
   대여금
   사립학교법

1974년
81.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506 판결
  [손해배상][공1974.5.15.(488),7836]
   손해배상
   민법

1973년
82.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2361 판결
  [강간치상ㆍ강간치사][집21(3)형062;공1974.2.15.(482),7710]
   강간치상 강간치사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다1777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43 공1973.12.15.(478), 7618]
   손해배상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인수채무금][집21(3)민,138 공1973.12.1.(477), 7567]
   인수채무금
   상법

85. 대법원 1973. 4. 27. 선고 73도286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치상등][집21(1)형,039 공1973.5.15.(464), 7299]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70년
87. 서울고법 1970. 3. 27. 선고 69나15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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