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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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2016년
7.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1]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6하,17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라3,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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