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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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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북한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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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석동현
1
김태훈
1
서성원
1
김칠준
1
김현외13
1
심재환
1
유철환
1
김선수
1
김동윤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6,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북한인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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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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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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