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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