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1, 2016. 5.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