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정인 1 유석 1 더정성 1 허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홍선기 1 이강길 1 박흥대 1 정별님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948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단2504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7.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0.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54]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고단7204, 7787(병합)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