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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73, 2024.07.0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4급이하 재산등록사항(20◌◌. ◌◌. ◌◌.기준) 심사과정에서 부친 명의의 증권 4건, 514,402천원의 재산을 누락하여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에 위배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고, 재산 신고 시 금융 정보, 부동산 정보 열람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부친의 재산 내역을 두 번이나 잘못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과의 소통 부족으로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비위에서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려는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재산 불성실 신고로 물의를 발생하게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동일한 과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던 점, 소청인이 감경대상은 아니나 상훈 공적이 있는 등 ○○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이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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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윤리법 제1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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