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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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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요양승인처분취소
2
업무상배임
1
신체의자유등침해위헌확인
1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위헌소원
1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4등위헌소원
1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 관련법령
13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법
6
변호사시험법
3
변호사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근로기준법
2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2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2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 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3, 2023. 3. 23.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위헌소원
구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79, 2023. 2. 23.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8.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2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4, 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4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16, 2022. 10. 25.
출석각서 강요행위 등 위헌확인
출석각서강요행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2, 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2, 2021. 12.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424, 2021. 9.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배임][공2021하,1406]
업무상배임
형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507]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02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89, 2020. 5.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19.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공2020상,206]
요양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797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81, 2018. 8. 30., 각하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
신체의자유등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형사소송법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33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4, 2014.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8, 2014. 3.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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