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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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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