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기재산변동신고시채무과다신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330, 2011.07.11, 기각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채무 과다 신고(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시채무과다신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