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0, 2015.03.18, 기각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04, 2011.04.20, 기각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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