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위원회구성하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50, 2015.04.24,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해임→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국가공무원법

2014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48, 2014.10.24,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62, 2014.10.24,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국가공무원법

2012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099, 2012.06.04,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국가공무원법

2011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72, 2011.05.04,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0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73, 2010.10.15,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302, 2010.07.02,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국가공무원법

2009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549, 2009.11.13,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정직1월→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
   국가공무원법

2006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29, 2006.10.25, 무효확인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무효)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징계위원회구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