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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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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음반
# 관련법령
19 민법
10 상법
6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1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부당이득금
   상법

1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변호사법위반][미간행]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2009년
28.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373]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9. 28. 선고 2006고합150,2006고합153(병합),2007고합1(병합)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6. 창원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노10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38. 부산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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