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강영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영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
공무원 징계령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
국가공무원법
1
공직자윤리법
1
국제사법
1
공무원 행동강령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01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