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2, 2018.03.06,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1,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3,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