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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신고불성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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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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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86, 2016.08.09, 기각
재산변동신고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0, 2016.05.31, 기각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12, 2016.04.12, 기각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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