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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2, 2019.04.16,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청인의 유가증권,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 및 유가증권을 누락하는 등 총 35건 1,390,236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요청 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1355호(2017. 3. 31.)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가중처분)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재산변동 신고금액이 13억 상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의 징계 사항인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재산신고 기간 중 개인별 멘토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이전에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잘못하여‘보완명령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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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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