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유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29, 2014. 9.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7호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3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005년
2003년
11.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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