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등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6, 2021.04.20,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58, 2021.03.11, 기각
  재산등록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202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9, 2020.08.25, 기각
  재산등록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재산등록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4, 2020.06.11,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
   국가공무원법

2019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17, 2019.09.17,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95, 2019.07.23,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02, 2019.04.16, 기각
  재산등록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08, 2019.02.26, 기각
  재산등록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2018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1, 2018.08.21, 기각
  재산등록(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