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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산등록불성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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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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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40, 2019.07.04, 감경
재산등록 불성실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6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6, 2016.04.05, 기각
재산등록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재산등록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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