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72, 2011.05.04, 취소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사 건】 2011-17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2. 2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로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22,768천원 및 채무 27,110천원, 배우자 명의 예금 18,147천원 및 채무 399,900천원 등 총 24건 467,925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공직자의 성실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4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대부분의 재산을 소청인의 처가 관리하다보니 업무에 바쁜 소청인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명보험 등 다수의 예금과 채무를 누락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금융권 채무 또한 201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신고를 하였으나, 소청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전산 상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입력되지 않았으며, 2010. 9월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고 시 누락된 금액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소청인의 처의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제외하면 누락된 재산 대부분이 고의로 누락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보험과 채무이며, 누락금액으로 볼 때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2010. 9월 수정신고 시 소청인의 자의 주소지를 ○○에서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11년도 재산변동신고 시 여전히 ○○으로 되어 있었으며, 2010. 11. 16. 금융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PETI 시스템 상에는 동의서 처리 중으로 되어 있어 금융정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시스템 오류가 있었고, 업무처리 중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도 부도덕한 비위와 관련된 것도 아님에도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고, 2000. 2월부터 ○○연수원 등에서 150여회 강·절도 사건수사 및 소매치기 검거요령 등에 대한 강의를 하여 수사경찰의 역량강화와 중요 강력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 경찰청 선정 강력범죄 전문수사관으로 선정된 점, 일본 경찰청 및 아이치현 경찰본부를 방문하여 일본 소매치기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수범 및 검거요령 등에 대하여 강의하는 등 한국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 점, 중요 형사범 검거 등의 공적으로 경찰청장 등 총 45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2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진정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계 처분자에 대한 수사경과 자격 박탈이라는 조치로 형사라는 직업을 떠나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승진후보자) 1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급이 경위인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의결하였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의결 당시 ○○경찰서 징계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면 경정 7명, 경감 10명, 외부위원 후보자가 있어 소청인 계급(경위)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소청인과 계급이 같은 경위(경감 승진후보자)를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1017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공직자윤리법 제1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징계위원회구성하자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