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진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6.11.1.(261),185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5년
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3.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5.5.1.(225),67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03년
6.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공2003.5.15.(178),11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당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법은 형법 2002년
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11.1.(165),2426] 소유권말소등기 군정법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부칙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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