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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광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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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40 민법
4 헌법
3 상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년
2015년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2년
2010년
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6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 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

2008년
2007년
1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005년
12. 서울남부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확정[각공2005.4.10.(20),518]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여금][집51(1)민,105;공2003.6.1.(179),1141]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1.15.(170),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1년
2000년
24.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집48(2)민,175;공2001.1.1.(121),3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11.1.(117),2058]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9.15.(90),1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집46(2)민,192;공1998.12.1.(71),2747]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8.12.1.(71),27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9780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377]
   배당이의
   민법

3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5]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96년
3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공사대금][공1997.3.15.(30),713]
   공사대금
   민법 어음법

3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2521 판결
  [경고등처분취소][공1996.7.1.(13),1874]
   경고등처분취소
   공직자윤리법

1995년
3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413 판결
  [채권자취소등][공1995.7.1.(995),2261]
   채권자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주주권확인][공1995.7.1.(995),2226]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6681 판결
  [추심금][공1994.7.15.(972),1949]
   추심금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4.6.15.(970),1698]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3년
45.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친권상실][집41(1)특,535;공1993.5.1.(943),1172]
   친권상실
   민법

1992년
4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2.15.(938),557]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4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12.1.(933),3123]
   건물철거
   민법

49.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5.(918),11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5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부당이득금][집39(3)민,382;공1991.11.15.(908),2589]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5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03;공1991.10.1.(905),2343]
   소유권확인
   민법 신탁법

5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8.15.(902),2020]
   건물철거
   민법

1990년
5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가등기말소][공1991.2.1.(889),467]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5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공1989.8.15.(854),1164]
   이혼
   민법

5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184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7(2)민,138;공1989.8.1.(853),1056]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88년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하천법

6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6]
   손해배상
   민법

1987년
6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10.1.(809),1461]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7.8.15.(806),1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손해배상][집35(1)민,55;공1987.4.1.(797),419]
   손해배상
   민법

1986년
68.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180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86;공1986.6.1.(777),758]
   손해배상
   민법

1985년
7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24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155;공1986.1.1.(767),24]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4)민,36;공1984.11.15.(740)17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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