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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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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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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
3
건물철거
3
임금
2
대여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가등기말소
2
소유권확인
2
구상금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0
민법
20
민사소송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근로기준법
4
헌법
4
법인세법
3
어음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22상,8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200421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6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2년
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10년
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6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 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
2008년
9.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2)민,20;공2008하,1421]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963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
12. 서울남부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확정[각공2005.4.10.(20),518]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집51(2)민,351;공2004.1.15.(194),145]
임금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0721 판결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공2003.9.15.(186),1881]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5. 서울지법 2003. 5. 16. 선고 2002가합2435 판결:항소
[양수금][하집2003-1,146]
양수금
민법
헌법
1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임금등][공2003.6.1.(179),119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여금][집51(1)민,105;공2003.6.1.(179),1141]
대여금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임금][공2003.5.1.(177),989]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매매대금][공2003.2.1.(171),374]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3.1.15.(170),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1년
23.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2001.7.15.(134),1459]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집48(2)민,175;공2001.1.1.(121),3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11.1.(117),2058]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9.15.(90),1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7060 판결
[대여금][공1999.1.1.(73),26]
대여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집46(2)민,192;공1998.12.1.(71),2747]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8.12.1.(71),27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수당등][공1998.6.1.(59),1438]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7년
3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9780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377]
배당이의
민법
3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5]
손해배상
민법
형법
3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740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93]
손해배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
3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공사대금][공1997.3.15.(30),713]
공사대금
민법
어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4, 1996. 10. 4.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회보호법제7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2521 판결
[경고등처분취소][공1996.7.1.(13),1874]
경고등처분취소
공직자윤리법
1995년
37.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나42220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2, 172]
손해배상
민법
상법
3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413 판결
[채권자취소등][공1995.7.1.(995),2261]
채권자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주주권확인][공1995.7.1.(995),2226]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6681 판결
[추심금][공1994.7.15.(972),1949]
추심금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4.6.15.(970),1698]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3년
4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0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4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친권상실][집41(1)특,535;공1993.5.1.(943),1172]
친권상실
민법
46.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939),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4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2.15.(938),557]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4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12.1.(933),3123]
건물철거
민법
49.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5.(918),11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50.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15.(912),25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51.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부당이득금][집39(3)민,382;공1991.11.15.(908),2589]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5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03;공1991.10.1.(905),2343]
소유권확인
민법
신탁법
53.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손해배상][집39(3)민,206;공1991.9.15.(904),22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5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8.15.(902),2020]
건물철거
민법
1990년
5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가등기말소][공1991.2.1.(889),467]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70, 1989. 9. 2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5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72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9.9.15.(856),12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공1989.8.15.(854),1164]
이혼
민법
5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184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7(2)민,138;공1989.8.1.(853),1056]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88년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하천법
6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6]
손해배상
민법
1987년
6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2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1.(815),8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10.1.(809),1461]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7.8.15.(806),1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
[손해배상][공1987.7.1.(803),958]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6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286 판결
[가등기말소,본등기말소][공1987.7.1.(803),965]
가등기말소
본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손해배상][집35(1)민,55;공1987.4.1.(797),419]
손해배상
민법
1986년
68.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180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86;공1986.6.1.(777),758]
손해배상
민법
1985년
6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68 판결
[손해배상][공1986.1.1.(767),1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24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155;공1986.1.1.(767),24]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4)민,36;공1984.11.15.(740)17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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