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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1, 2019.04.18,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며 모친 소유 건물 및 금융채무 총 2건 369,110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본 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누락한 재산을 최초 재산 등록 당시에는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이후 정기변동 신고과정에서 주택재개발에 따른 건물 멸실 및 분양권 내지 이주비의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누락하였는바, 고의적인 재산 은닉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본건 잘못 신고한 재산은 모두 모친 명의 건물과 채무로 최초 신고액과 보완 신고액의 차액은 최종 보완신고한 재산 총액의 9% 정도이며,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 미만에 해당하여 감경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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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공직자윤리법 제12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유사 판례 ]

광주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512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전주)2011누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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