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산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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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4 용역비 3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3 손해배상 3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3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3 건물명도 3 관리처분계획취소 2 분담금반환 2 등록금환불	# 관련법령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 민사소송법 16 민법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행정소송법 4 임대주택법 4 국가배상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년

3. 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21년

4.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1708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자 2021라803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노10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9.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41, 2021. 5.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1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1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0015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121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5.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742]
   등록금환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7년

16. 대법원 2017. 4. 7. 자 2016마1626 결정
  [주택법위반이의][미간행]
   주택법위반이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사소송법

2016년

1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764, 207788, 207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4114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등록금환불][미간행]
   등록금환불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964]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공2014하,1326]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4상,1193]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3하,1228]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340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공2013상,60]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30.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미간행]
   신탁위반처분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10252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2하,1808]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년

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4.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상,45]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용역비][공2011상,1043]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38.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미간행]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4463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156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가합14593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3.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4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4323 판결
  [분담금반환][미간행]
   분담금반환
   민사소송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27053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법

4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8.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8년

49. 서울고법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9상,195]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합23976 판결
  [분담금반환][미간행]
   분담금반환

5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공2008하,1290]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9]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5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지체상금등][미간행]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7년

54.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6나104626(본소),2006나10463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5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년

57. 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확정[각공2006.1.10.(29),51]
   명예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58. 울산지법 2005. 10. 13.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6.1.10.(29),22]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누49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8.1.(231),12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1.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004년

6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3년

63.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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