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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누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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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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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2, 2018.05.01, 취소
재산신고 누락(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015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7, 2015.08.24, 기각
재산신고 누락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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