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