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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산신고불성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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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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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65, 2018.06.19, 기각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4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49, 2014.05.30, 감경
재산신고 불성실(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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