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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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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겨레
1
세종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0년
1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5년
1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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