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병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상,77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9, 2022. 1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9-48호Ⅰ.제20장일반사항구순구개열의치과교정및악정형치료급여기준나.등위헌확인
   의료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9, 2022. 8. 31.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2020년

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298]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 2020. 7.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 가. 1)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공2020상,707]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헌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2, 2018. 4. 26.,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3, 2015. 6. 25.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5조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